오픈소스 분야 특허분쟁 대응책 필수

미국 기술 분류별 특허 소송 동향

소프트웨어 소송이 최근 3년간 급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소송없이 사용하던 오픈소스 지식재산권에 대해 원저작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는 무료로 배포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저작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모바일 플랫폼 등 SW 분쟁이 확전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일부에는 특허 부여, 특허 보복조항을 두고 있으며, 오픈 소스 선택시 관련 특허 조항 포함여부를 고려해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픈소스가 저작권을 완전 포기한 것으로 오인하면 저작권법이나 계약 위반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 사용에 대해 분쟁 가능성 등을 꼼꼼히 분석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요즘 대기업들은 오픈소스 검사툴을 사용하여 제품출시시 확인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중소기업들중 상당수는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