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1. 18:27
IT Mobile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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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가 최근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거나 업데이트하려면 개발자의 사업자등록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애플 아이튠즈 커넥트 앱 등록 시 나타나는 창에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등록증, 개발자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앱을 등록하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무료 앱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앱 개발업체뿐 아니라 개인 개발자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모든 한국의 개발자는 통신판매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개발자는 부가가치세 10%와 면허세로 연간 4만5천원, 국내외 모든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군요.
아무튼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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